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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자동차 관련 정책, 경유차 어쩔...

등록일2017.05.12 17:34 조회수8877


19대 대통령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19대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렸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향후 어떤 정책을 펼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자동차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아봤다.


< 새 정부 자동차 관련 정책 >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해 4차 산업혁명 선도

- 핵심기술 분야인 전기차, 자율 주행 차 개발 적극 지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1. 친환경차 보급 확대

- 공공기관 신규 구매 차량 70% 전기 친환경차로 대체

-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2. 경유차 감축

-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전기차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 추진

- 노선버스 수도권, 비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임기 내 CNG 버스로 교체

- 대형 경유 화물차, 건설장치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 및 발생 비용 보조금 지원

- 노후 오토바이(260만 대)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 사업 지원


네이버랩스 자율주행차 (이미지 : 네이버)

레이 EV (이미지 : 기아차)


우선 우리나라 자율주행 및 친환경차 기술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기술혁명을 주도하겠다는 공약을 세운 바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인 전기차, 자율 주행 차에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자율 주행 기술 구현이 가능한 스마트 고속도로 구축 등 관련 산업 육성 의지도 내비쳤다.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광주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생산지로, 대구는 자율 주행 차 생산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래형 자동차 개발을 위한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CNG 버스 (이미지 : 현대차)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한다는 목표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공기관 친환경차를 늘리기 위해 새로 판매되는 차의 70% 정도를 친환경차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노선버스는 전량 천연가스(CNG) 버스로 바꿀 예정이다. 또, 충전 인프라 구축 및 보조금 확대를 통해 친환경차 구입 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 (이미지 : YTN)


미세먼지 감축 정책으로 친환경차 개발에는 활기가 돋겠지만 경유차 개발은 제동이 걸릴 듯 하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를 강하게 규제할 것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후부 시절 2030년까지 경유차가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형 경유 화물차나 건설장비는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동시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노르웨이 도로 달리는 닛산 리프 (이미지 : 노르웨이 전기차 협회)


경유차 대책은 2030년까지 모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13년이나 남았지만 소비자들은 경유차 처분시 중고차 가격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고, 자동차 회사는 경유차 판매 감소를 대비해야 한다. 


일부 자동차 전문가들은 국내 전기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경유차 운행 금지' 정책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박소민 ssom@car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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